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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에 돈 '펑펑'…1~8월 국세, 작년보다 3.7조 줄었다 번호 385223

정부가 올해 8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진나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몫인 지방소비세율이 오르고,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 정책 확대로 재정투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말 현재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8월 한 달(20조2000억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71.1%로, 전년(72.6%)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예산기준(79.5%)과 비교하면 무려 8.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에 대해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약 2조5000억원), 근로·자녀장려금 8월 조기 지급(약 2조원)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세수 부진에는 3대 세목 수입이 줄어든 영향도 컸다. 8월 소득세수는 6조3000억원이 걷혔는데, 전년보다 1조6000억원이 줄었고, 법인세수도 전년보다 6000억원 줄어든 1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교통세(-1000억원), 관세(-1000억원) 등도 감소했다.

8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도 4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8월 재정수지 적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예산의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의 결과"라고 했다.

7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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