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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업상속공제' 효과 제대로 검증할 필요 있다는데... 번호 376692

우리나라 상속세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기업 기(氣)살리기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특혜성 제도임에도 불구,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대물림'에 대한 상속세 인하 특례인 만큼, 제도 개편에 앞서 성과에 대한 검증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3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건당 공제금액이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공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문헌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규정 완화 가능성을 시시한 만큼,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된 2008년 이후 고용유지와 경제활력 제고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제도 개편논의에 앞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처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기업 수가 적은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초기 3년(2008~2010년) 대비 최근 3년(2015~2017년)간 총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약 13.6배, 건당 공제금액은 약 8.4배 늘었다. 반면 이용건수는 약 1.6배로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공제한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공제규모는 커진 반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 수의 증가는 크지 않아 가업승계 공제금액 확대를 통한 고용유지·국민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의 달성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재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사후관리 요건 등으로 인해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간 사후관리의무 미이행으로 상속세를 추징당한 사례는 총 34건(추징액 86억원)이다. 이 기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14.5%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가업상속공제 개편 논의에 있어서는 상속세 감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창출하고 사업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영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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