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첨석해 지난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에 이어 '혁신금융의 비전'을 밝혔다. 사진은 20일 경제부총리 업무보고 장면(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에 참석, 기념사에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여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는 '통합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해,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과 금융이 함께 가는 새로운 길,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이란 부제목으로 진행됐으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고,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하고,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더해 도전을 응원하는 금융,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 있어야한다"면서 지난 '제2벤처붐 확산전략'에 이어 '혁신금융의 비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하여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아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고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먼저,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적인 혁신기업들의 기업가치가 큰 점을 언급하며, "이제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 추진방향 체계도 (자료=금융위원회)

문 대통령은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하여,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작년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12조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하여,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과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 3년간 중기 정책자금 12.5조, '기업구조혁신펀드' 5조까지 확대 등 자금 지원 확대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고도화하고, R&D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 공급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신규 일자리 4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혁신 친화적 금융감독 방식은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는 내용이다.

■ '민-관 합동 TF'를 신설···지속적인 혁신금융 동력 지원

문 대통령은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금융과 기업인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